1 적용 범위
1.1 제안, 판매 및 납품은 본 판매 및 납품 조건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는 후속 주문에도 적용됩니다. 발주자의 구매 조건 또는 기타 조건은 당사가 사전에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1.2 부수적 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3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당사 제품의 정보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제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결제 후 주문”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귀하는 장바구니에 담긴 상품에 대해 구속력 있는 주문을 제출하게 됩니다. 주문 접수 확인은 자동 발송되는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매 계약은 별도의 주문 확인서가 발송된 시점에 비로소 성립됩니다.
2 제안
2.1 당사의 제안은 항상 변경 가능하며 유효 기간은 4주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 고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2 기술 사양 및 재료 정보에 대해서는 제안서에서 이를 구속력 있는 것으로 명시하지 않은 한, 업계 관례에 따른 근사치가 적용됩니다. 변경 시 통지는 구속력 있는 것으로 명시된 특성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2.3 당사의 시스템이 특정 용도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주문자는 사용 전에 모든 정보가 계획된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2.4 당사는 주문자의 요청 및/또는 사양이 정확하고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발주자가 집니다.
2.5 발주자는 주문 이행 과정에서 제공된 제품, 도면 또는 샘플, 혹은 사용 자체로 인해 어떠한 지적재산권 침해도 발생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어떠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당사에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부담합니다.
2.6 제안서, 견적서, 도면 및 사양서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에 따른 이용권은 당사가 무제한으로 보유합니다.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문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료 및 모든 사본을 지체 없이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2.7 계약상 당사 제품이 갖춰야 할 특성은 전적으로 당사의 제품 사양에 따릅니다.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요구 사항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사 웹사이트, 브로셔, 회보, 광고 또는 삽화에 포함된 치수, 기술적 수치, 가격 또는 성능에 관한 정보는 항상 예시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정보가 계약상의 품질을 구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인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2.8 계약 협상 과정에서 작성된 도면, 초안 및 논의 자료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당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동한 경우가 아닌 한, 발주자는 이러한 문서나 성과물을 근거로 당사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주문
3.1 주문은 서면 주문 확인서를 통해야 비로소 수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성립된 계약의 내용 및 주문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는 주문 확인서의 문구가 결정적입니다. 발주자는 이를 모든 부분에서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어떠한 상이 사항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3.2 이와 달리, 주문 후 14일 이내에 주문품이 발주자에게 완전히 인도된 경우에도 당사는 해당 주문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납기, 납품 범위 및 지연
4.1 납기 기간은 기술적 및 상업적 사항이 완전히 명확해진 시점부터 시작되며, 발송 또는 발송 준비 완료 통지가 이루어진 시점에 종료됩니다. 발주자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납기 기간은 변경된 주문 확인서의 날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4.2 당사는 특히 불가항력, 파업 또는 당사의 공급업체의 납기 지연으로 인한 납기 지연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납기 기간은 해당 지연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4.3 납품 범위에 대해서는 주문 확인서에 명시된 당사의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주문 확인서가 없는 경우, 당사의 견적서에 기재된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4.4 배송 지연으로 인해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연된 기간 중 1주일마다 손해배상액은 0.5%로 제한되며, 총액은 전체 배송 중 해당 부분의 가치의 최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간접 손해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배상 책임을 배제합니다. 당사는 손해가 이보다 적음을 입증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 책임 제한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인도 장소 및 위험 부담의 이전
5.1 납품은 당사의 생산 시설에서 발주자의 비용과 위험 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발주자가 별도의 지침을 제시하지 않는 한, 배송 방식의 선택은 당사의 재량에 따릅니다.
5.2 설치 또는 조립 없이 인도되는 경우, 운임 무료 인도에 합의된 경우라 하더라도 인도 대상물에 대한 위험은 당사 시설을 떠나는 시점, 또는 인도 준비가 완료되었음에도 수령이 지연되는 경우 발주자에게 이전됩니다.
5.3 조립이 포함된 납품의 경우, 납품 대상물에 대한 위험은 발주자가 직접 운영을 인수하는 날에 이전됩니다.
5.4 상품이 발송 준비가 완료되었으나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송이 지연되는 경우, 발송 준비 완료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위험이 발주자에게 이전됩니다.
6 가격
6.1 모든 가격은 공장 인도 기준이며, 여기에 운임/배송비, 포장비, 보험료 및 독일 연방공화국에서 유효한 법정 부가가치세가 추가됩니다. 관세, 특별 취급, 특급 및 택배 배송에 대한 추가 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6.2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한, 제시된 가격은 제안된 수량을 전량 인수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시운전, 조립 등에 드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6.3 당사가 제안서 및 견적서에 명시한 작업량은 참고용 기준입니다. 청구 시에는 항상 실제 작업량이 적용됩니다. 실제 작업량이 주문 확인서에 명시된 예상량보다 20%를 초과할 경우, 고객님께 승인을 위한 추가 제안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6.4 발주자가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 당사는 이미 제공된 서비스 및 자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7. 대금 지급
7.1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청구 금액은 납품 및 청구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불 요청서 수령 후 14일 이내에 유로화로 공제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불 절차에 따른 위험과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합니다.
7.2 지급이 지연될 경우, 독일 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의 기준 금리보다 9% 높은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발주자는 이에 따른 손해가 더 적다는 사실을 입증할 권리가 있습니다.
7.3 발주자는 분쟁의 여지가 없거나 법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만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7.4 당사는 첫 주문 및 국제 배송의 경우 선불 결제 시에만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선불 청구서가 14일 이내에 전액 결제되지 않을 경우, 당사는 구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8. 책임 및 물적 하자
8.1 발주자는 인도받은 물품을 수령 즉시 결함 여부를 점검하고, 5영업일 이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숨겨진 결함의 경우에도 발견 후 5일 이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때 통지하지 않을 경우, 불완전·부정확·결함이 있는 납품에 대한 청구권을 배제하고 해당 납품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8.2 계약상 달리 합의되지 않은 한, 당사는 발주자의 구성 요소와의 비호환성 발생 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물적 하자가 가치나 사용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도 배제됩니다.
8.3 납품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납품일로부터 12개월로 계산되는 하자 청구 소멸시효 기간 내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교체 또는 수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소멸시효 기간은 개별 사안에 따라 사용 설명서의 안내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내구성 보증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8.4 당사가 구매자로부터 부여받은 적정한 추가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교체품을 공급하거나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거나, 결함 시정이 실패한 경우, 구매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8.5 당사는 인도 계약서에 명시된 이행 장소에서 결함을 시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인도 물품이 다른 장소로 옮겨짐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8.6 다음의 경우에는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a) 구매자 또는 그 수취인의 부적절한 취급이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상의 경우,
(b) 구매자 또는 그 수취인이 법적 또는 당사가 정한 설치 및 취급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단, 해당 하자가 이러한 미준수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는 제외).
8.7 발주자의 도면이나 사양에 따라 제작된 맞춤형 솔루션의 경우, 당사는 사양에 부합하는 제작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8.8 발주자가 하자 관련 권리로 당사에 청구를 제기했으나, 실제로는 하자가 없거나 주장된 하자가 당사의 보증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구매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8.9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그 법적 근거가 무엇이든, 특히 채무 관계상 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은 배제됩니다. 단, 제품책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생명·신체·건강의 침해로 인한 경우, 또는 중대한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의 침해로 인해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대한 계약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해당 계약의 전형적이고 예측 가능한 손해로 제한됩니다. 증거책임에 관한 법적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8.10 비용이 발생하는 조치는 원칙적으로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용 상환은 상기 사항에 따라, 그리고 관련 법적 규정에 따라 상환이 규정된 경우에 한해 이루어집니다.
9 소유권 유보
9.1 인도된 상품은 대금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당사의 소유로 남습니다. 소유권 유보 기간 동안 발주자는 해당 상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담보 양도할 수 없으며, 재판매는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 있는 재판매업자에게만 허용되며, 다음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재판매자가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거나, 고객이 지급 의무를 이행한 후에야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유보를 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9.2 제3자에 의한 압류, 몰수 또는 기타 처분이나 개입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당사에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9.3 발주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특히 지급이 지연된 경우, 당사는 발주자에게 정한 합리적인 이행 기한이 무효로 경과한 후, 물품 회수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 권리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한 설정의 불필요성에 관한 법적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발주자는 해당 물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가 상품을 회수하거나 소유권 유보를 행사하거나 유보 상품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는 것은, 당사가 이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해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9.4 고객 맞춤형 솔루션, 개념, 절차 및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별도로 합의된 바가 없는 한, 재현 또는 복제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발주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9.5 납품된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에 대해 발주자는 합의된 성능 사양에 따라, 변경되지 않은 형태로 합의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집니다. 발주자는 명시적인 합의 없이는 소프트웨어의 백업 사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10. 적용 법률, 관할 법원, 이행지, 일반 조항
10.1 UN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을 배제하고, 독일 연방공화국의 법률만이 적용됩니다. 계약 언어는 독일어입니다. 관할 법원 및 이행지는 D-71640 루트비히스부르크입니다.
10.2 본 일반 거래 조건의 개별 조항이 무효라 하더라도, 다른 조항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떤 규정이 무효이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해당 무효 규정을 그 경제적 및 법적 목적에 최대한 근접하는 유효한 규정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Weiss Robotics GmbH & Co. KG, Karl-Heinrich-Käferle-Str. 8, 71640 루트비히스부르크, 독일. 일반 거래 조건, 개정일: 2016년 7월 1일